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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목록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
세이프넷 07-13 1415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이프넷 07-13 10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세이프넷 07-13 875
1. 토사석 광업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추가내용은 첨
세이프넷 07-13 772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
세이프넷 07-13 912
1. 토사석 광업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안전관리자 2명 이상 ....  추가내용은 첨부문서
세이프넷 07-13 95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
세이프넷 07-13 873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세이프넷 07-13 714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0명 이상 보건관리자 2명 이상 ....   추가 내용은 첨부
세이프넷 07-13 730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법」에 따른 의사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
세이프넷 07-13 709
1. 토사석 광업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기근로자 50명 이상 ...  
세이프넷 07-13 704
1. 공통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
세이프넷 07-13 739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이프넷 07-13 1131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이며,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교육 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세이프넷 07-13 830
[별표 7]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1. 예초기2. 원심기3. 공기압축기4. 금속절단기5. 지게차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세이프넷 07-13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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