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1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6:50 조회6,1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1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사용금지에 관한 고시.png
(20.2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2 16:50:2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1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사용금지에 관한 고시.hwp
(2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2 16:50:22
관련링크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