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5. 10. 09:10경 ○○산업단지 내 공원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시합을 하다가 왼쪽 …

1) 청구인은 회사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 5. 10. 09:10경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경기를 하다가 왼쪽 발목을 삐끗하는 재해를 입고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내측 인대 파열”에 대해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와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회사에서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고, 평소 출근시간은 07:20경이며 퇴근시간은 20:00경으로 야유회가 열린 2008. 5. 10.은 07:2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회사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08:00경 회사를 출발하여 08:20경에 행사장소에 도착하였으며, 09:00경에 족구를 시작하여 09:10경 첫 경기를 하던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서, 이날 야유회에는 직원 30명 중 15~20명이 참석하였고, 회사에서 식당에 붙여 놓은 공고문을 보고 야유회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참석자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안산 등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직원들이 휴일에는 집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고, 회사는 주5일 근무라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하였으며, 진료기록에 재해경위가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 부장의 지시로 그렇게 진술하였기 때문이고, 야유회 참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불참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하는 것이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지점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 이에 대해 소속 부서장인 ○○○ 차장은 진술서에서 회사 야유회는 10일 전부터 계획된 행사였고, 08:00~12:00까지 족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총 33명 중에 20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으며, 비용은 회사에서 현금을 생산부서 직장에게 지급하여 음식물 등을 준비하게 하였고, ○○공장의 최상위자는 ○○○ 상무이사인데 11:00경 행사가 끝날 무렵에 참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한편 회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행사 당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이었고, 회사 소속 직원 45명 중에 경비원 1명, 당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며, 공지사항에 따르면 2008. 5. 10. 날씨 변동이 없을 시에는 야유회를 할 생각이니 한 명도 빠짐없이 08:30까지 회사앞 마당으로 모이라고 하였고 야유회 장소는 ○○산업단지 내 공원이라고 하였다.

5) 제출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야유회는 유급 휴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퇴근 카드에는 2008. 5. 10. 07:20경에 출근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며, 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