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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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05 조회3,431회 댓글0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

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1.7.25>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⑦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7.25>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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