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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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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4:55 조회3,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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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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