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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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5 조회3,624회 댓글0건

제30조의2(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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