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795회 댓글0건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 발주청은 제27조와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등을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12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벌칙)	safenet	08-22	3799
451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safenet	07-26	3798
4510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댓글5개	safenet	08-22	3797
450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safenet	07-26	3796
열람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safenet	08-21	3796
4507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safenet	08-21	3791
450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safenet	07-26	3788
450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safenet	08-22	3788
450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safenet	12-13	3787
450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safenet	08-21	3787
4502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safenet	08-21	3786
450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준용)	safenet	08-22	3785
450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댓글1개	safenet	07-26	3784
4499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safenet	08-21	3784
449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safenet	07-26	3783

번호

제목

글쓴이

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