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10(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명령)

제58조의10(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8에서 이동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