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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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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2:01 조회3,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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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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