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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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1 09:08 조회2,8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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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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