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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헤드렌턴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10:29 조회7,921회 댓글3건

본문

질의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현장으로써 투광등 설치가 어려운 어둡고 밀폐된 공간 이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시야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헤드랜턴 사용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작업통로, 안전계단, 가설통로, 사다리 등) 등과 같이 공사시공 등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은 야간작업 시 작업자의 전도방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동 및 공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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