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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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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0 조회5,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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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3항에 따라 안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및 용도설명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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